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첫 대응을 감정적인 반박으로 시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본인의 설명을 먼저 맞춰보고, 실제로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를 주장하려면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조사도 시간과 절차가 기록되는 공식 수사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건이 오래됐다면 기억이 일부 불명확한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로 확인되는 시간을 먼저 배치하면 본인이 실제로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이 특정 시간대의 장소를 전제로 하지만 결제내역이나 CCTV가 다른 장소를 보여준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하고 불리한 대화는 숨기려 하면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쪽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내용별로 나눠야 합니다. 시간, 장소, 행동, 사건 직후 연락처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과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면 반박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CCTV·결제내역·대화·통화·동선을 먼저 맞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진술 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을 추가하여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충돌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사건 전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료가 핵심 사실과 직접 관련되는지,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응할 때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시간과 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