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은 혐의 성립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건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단계에서는 전력의 종류와 시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동종 전과,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부정적 참작사유로 구분하고, 반대로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긍정적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과거 전력을 질문하더라도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과거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별도의 증거와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과거 처벌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답을 하기보다 질문 범위에 정확히 답하면서 현재 사건의 사실과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형사처벌 전력의 존재와 종류

• 동종 성범죄인지 다른 범죄인지

• 판결 확정 또는 집행 종료 시점

• 현재 사건과 사실관계가 연결되는지

• 수사기관이 전력을 어떤 취지로 질문하는지

• 현재 유사강간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지

• 상습범 규정이나 누범 문제가 별도로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과거 전력과 현재 혐의를 분리하고 현재 사건 자체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전력의 양형상 의미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전력이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되는 것도 아니고 전력이 있다고 해서 현재 혐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평가를 분리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전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현재 혐의는 현재 사건의 증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내용, 피해 회복, 가중요소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전력은 현재 혐의의 증거가 아니라 별도의 양형요소입니다. 두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