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면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라 검사 결과서가 작성되어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문서화되어 수사기록에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law.go.kr)

• 검사 결과서는 왜 작성되는가

• 결과서와 피의자 진술의 관계

• 검사 후 추가조사 대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6항은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칙에 해당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law.go.kr)

검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수사기록에 반영된 내용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후 경찰이 검사 결과를 어떤 질문에 활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여부만 표시하면 사건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자료를 배치하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 쟁점 A: 만난 시각 → 메시지, CCTV, 결제내역

• 쟁점 B: 이동 장소 → CCTV, 교통기록

• 쟁점 C: 사건 직후 연락 → 카카오톡, 통화내역

• 쟁점 D: 핵심 행위에 대한 진술 →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검사 결과

• 쟁점 E: 상대방 상태 → 당시 주변 자료와 진술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강간 행위가 판단 대상이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결과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법적 요건의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후에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결과를 비교하거나 검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가 유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검사로 내 말이 맞다고 나왔다”고 연락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가 회신된 뒤 해당 결과가 어느 진술과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경찰조사 전에 객관자료와 기존 조서를 함께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결과서 외에도 구성요건별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논리를 구성하고, 불리하다면 독립적인 객관자료가 반대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열람·등사 가능 여부와 절차는 현재 사건의 수사기록 상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건 담당자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확인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히 결과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검사 대상 질문과 사건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서는 수사기록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검사 직후부터 추가 피의자신문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