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상해 결과까지 문제 되면 단순히 기본 범죄만 검토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는 강간·유사강간 등의 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해의 존재와 범행 사이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그 미수까지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유사강간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상해·치상 결과의 존재가 법적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상처나 치료기록이 제시된다고 해서 바로 제30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문제 된 범죄행위와 연결되는지, 발생 시점과 원인이 무엇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전 다른 사고나 기존 상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에는 추측만으로 설명하지 말고 의료기록과 사건 시간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해 발생 자체가 명백하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기본 범죄와 상해 결과 사이에서 실제로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치상 혐의가 추가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적힌 상해 내용

• 진료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 상해 부위와 고소인이 설명한 범행 방식의 관계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사진이나 영상

• 당사자 진술에서 상해 발생 과정이 일치하는지

• 주변 CCTV나 동선 기록

• 기본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이 먼저 성립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 상해·치상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발생 원인을 분리해 검토하고 진단서, 진술, 영상과 시간대를 대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조사 대응은 “상처가 있었느냐”는 질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의 발생 경위가 고소인의 전체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런 구조를 정리하면 혐의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여부, 발생 시점, 원인, 범행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의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01조는 유사강간·준유사강간 등 선행 범죄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기본 범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해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혐의와 함께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쟁점 모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와 성범죄 구성요건을 서로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