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만 집중하면 첫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그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부터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첫 조사 자체가 정식 수사기록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law.go.kr)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피의자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고, 이후 피해자 진술이나 객관자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법률용어에 끼워 맞추지 말고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 사건 이전 대화

• 약속 또는 만남 시각

• 사건 장소로의 이동

• 핵심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

• 이후 이동 또는 귀가

• 직후 연락

• 다음 날 이후의 대화

• 고소 이후 연락 여부

이 시간선에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교통·숙박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자료가 없다고 표시하고 기억으로만 설명할 부분과 구분합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어떤 자료가 폭행·협박이나 행위 경위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주요 진술과 객관자료를 파악한 뒤 특정 쟁점에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수사기관이 폴리그래프 활용을 제안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 검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검사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검사 대상이 되는지와 사건 증거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범죄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이 어느 부분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범죄 성립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서도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도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는 무조건 특정 처분이 뒤따른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첫 피의자신문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진술 대 진술이라면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라면 포렌식과 원본 데이터 해석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면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우선합니다. 모든 기법을 한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수사의 보조수단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첫 진술과 객관자료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이 두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