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 결석했을 때 보완할 이행자료

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 결석했을 때 보완할 이행자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에 결석했다면 수료로 표시하지 말고 결석 사유, 보강 여부와 실제 이수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증이나 결제 영수증만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육 이행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위험도 평가와 연결하는 방식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질병으로 결석했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법원이 명하는 수강·이수 내용에 진단과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습니다. 자발적 민간교육과 법원 명령에 따른 교육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제출 가능한 사실	피해야 할 표시
출석	실제 참석일·시간	등록을 수료로 표현
결석	사유와 통지 시점	사유 없는 누락
보강	대체일·교육 내용	예정일을 완료로 표시

위험도 평가와 연결하는 방식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교육 내용이 다룬 부분을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교육 출석률은 같은 지표가 아니므로 각각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교육기관의 출결·보강 확인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을 대조해 실제 이행분만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 기록도 완료와 예정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