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은 결과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은 이들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중단된 시점과 그 이전에 어떤 행동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미수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어느 시점부터 범죄의 실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이라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할 의사와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보고,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해당 행위를 하려는 행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오히려 그 이전 행동의 의미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순서, 중단 원인, 상대방의 반응, 제3자의 개입 여부 등 사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어느 행위까지 진행되었는지

• 중단된 정확한 시점과 원인

• 피의자의 행위 목적을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 상대방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차이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 주변 CCTV나 출입기록 존재 여부

•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

사건 초기에는 “미수니까 가볍다”는 식의 판단도 피해야 합니다. 미수라는 점은 범죄 성립과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 전체의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미수 또는 준유사강간미수 혐의에서 행동의 시작과 중단 시점을 세분화해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맞춰 실행의 착수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만한 행동 자체가 있었는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가 자료상 뒷받침되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 부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부정확한 전면 부인보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단했다는 결과만으로 미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 이전에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 행동이 중단되었는지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범죄의 구조가 다르므로 확인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유사강간미수는 폭행·협박과 유사강간 행위의 실행관계를, 준유사강간미수는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 및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수 사건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사 전에 행동 순서를 세밀하게 재구성해 어느 단계가 형법상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