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계의 법적 범위와 실제 혐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및 형법 제299조의 죄를 별도로 규정하며,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로 두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제나 혼인, 친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개별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 내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관계와 별개로 사건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관계에 대한 장황한 설명보다 사건 전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족관계 해당 여부

• 동거 관계가 문제 되는지

• 준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정확한 행위

•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근거

• 가족관계 갈등과 사건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

• 사건 전후 연락과 이동자료

• 사건 이후 이루어진 대화의 전체 맥락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관계가 있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족관계 자체와 개별 범행 사실을 분리하여 피해자 진술, 대화 기록과 당시 상태 자료를 교차 검토합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은 사건 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메시지만으로 관계를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 대화의 흐름을 살피고 문제 된 시점 전후의 의사표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가족관계를 이유로 고소 취하나 합의를 직접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연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연락이 지속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태와 의사, 사건 전후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있는 성범죄 사건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진술 맥락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와 범죄 구성요건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