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검사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측하던 피해자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의 실제 내용이 기록 열람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이후에는 기존에 준비한 설명을 고집하기보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대조해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과 증거목록, 관련 기록을 구분해 검토하고 공소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 증인의 기존 진술,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자료 등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하면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의 기억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실제로 기억했던 내용과 기록을 보고 확인하게 된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진술이 어떤 자료와 맞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전체 결론만 적기보다 공소장에 적힌 폭행·협박, 시간·장소, 간음, 피해자 연령 등 항목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날짜별 사건표를 만들어 기록의 페이지와 연결해 두면 진술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증거 사이의 차이를 다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의 예상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재판 쟁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본안과 양형을 동시에 준비하되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의 열람·등사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수사 중 기록 접근은 별도의 법령과 사건 단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소 전과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이 잘못됐거나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지만, 기록 내용에 맞추기 위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새로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 후 수사기록 열람은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공소사실과 연결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표시해야 재판 쟁점이 선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