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개인정보 범위

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개인정보 범위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는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과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사건자료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동의인지,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은 평가 입력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별도 목적의 이용까지 당연히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평가자료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동의를 철회하면 기존 평가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 법률상 의무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서 항목	확인할 질문	정리할 자료
수집 정보	사건·상담·건강정보 중 무엇인가	항목별 목록
이용 목적	평가와 보고서 작성 중 어디까지인가	목적 설명
보유기간	종료·폐기 기준이 적혀 있는가	기간 안내

평가자료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필요한 정보와 제출하지 않을 정보를 나눕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평가 자료에서 산출됐는지 기록하면 과도한 자료 수집과 평가 공백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동의서와 실제 사용자료를 대조해 수집 목적과 평가 범위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필요한 항목만 보조 자료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