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바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답한 취지와 다르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조서를 읽으면서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하나의 표현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거나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서가 정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삭제·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조서에 남아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 당시 자신이 한 말과 조서 문장의 의미가 같은지를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문체 차이를 고칠 필요는 없지만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확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인정한 사실을 나중에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 표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기억한 사실인지 추측인지

• 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의도를 구분했는지

• 상대방의 의사를 자신이 단정한 것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피해자의 연령을 언제 알았는지가 정확한지

• 사건 전후 연락의 의미를 자신이 인정한 범위보다 넓게 쓰지 않았는지

가능합니다. 기억을 잘못 말했거나 질문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왜 정정하는지까지 설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앞선 답변과 달라졌다는 점을 숨기는 것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이 정리됐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객관자료가 이미 존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만 반복해서 바꾸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정의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법적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조서는 수사와 재판에서 이전 진술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원본, 일정, 통화·이동 기록처럼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서 내용과 맞춰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실제 답변과 대조하고, 기억의 정도나 법적 평가가 과도하게 단정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조서와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분석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은 초기에 바로잡고, 실제로 한 진술은 이후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첫 조서는 이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될 수 있습니다. 빨리 서명하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모른다고 답했는지를 정확히 남기는 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