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 하나로 유죄 또는 무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결과는 사건의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체하는 ‘결론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law.go.kr)

•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 결론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확인되는 증거

• 불리한 결과를 받았을 때 정리해야 할 사항

• 관련 Q&A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 위치와 시간, CCTV, 통화기록 등 사건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law.go.kr)

거짓말탐지기는 심리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혈압·맥박·피부 전기반응 등의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측정되는 것은 특정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므로, 휴대전화 메시지처럼 사건 당시 실제로 작성된 기록이나 CCTV 영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사건 수사의 참고가 될 수 있더라도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law.go.kr)

예를 들어 사건 당일 특정 장소에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CCTV, 위치기록, 교통 이용기록, 카드 결제시각 등이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 카카오톡·문자·DM과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동의 여부’나 ‘신체접촉의 경위’처럼 사건 당시 당사자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쟁점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뿐 아니라 전후 행동과 주변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배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거짓말탐지기가 논의되는 사건이라도 실제 혐의의 법정형은 기초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일수록 검사 결과에 기대어 대응하기보다 구성요건 하나하나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당황해 기존 설명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 진술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면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하여 정정할 수 있지만, 검사 반응에 맞추어 사건 내용을 새로 구성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본인 진술과의 실질적 충돌 지점,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 카드 결제기록, 통화기록입니다.

특히 메시지는 한두 문장만 잘라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의 약속 과정부터 사건 이후 연락까지 전체 대화 순서를 확보하고,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복원이나 조작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으로 평가하지 않고 질문별 반응과 기존 진술, 카카오톡·통화기록·CCTV·동선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첫 경찰조사와 추가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외에 수사기록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검사 결과만 보고 사건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aw.go.kr)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사건 전후 대화, 동선, CCTV, 통화기록처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방향보다 어떤 쟁점에 관한 검사였고 그 쟁점을 다른 증거가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