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구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3항과 연결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진술과 법률상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이동이나 행동이 가능했는지, 주변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가 검토됩니다.

피의자에게도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대화, 행동, 시간대별 상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와 동선 기록은 이러한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작성 시각과 내용, 반응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의식 상태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진술에서 항거불능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간 전후의 대화, 영상, 이동 기록과 비교하면 상태 변화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정도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건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문제되는 아청법 사건에서 상태 변화의 시간대와 대화·동선 자료를 맞춰 보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적 일관성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설명도 같은 시간축에 올려 비교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의와 인식이 핵심인 범위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절대적 판단 수단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직접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억 단절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적 판단은 당시 실제 상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 가능 정도, 의사소통 상태, 전후 상황과 다른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 주변 상황을 통해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검토하는 사건입니다.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첫 조사 준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