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대질조사가 예정됐다면 상대방과 직접 논쟁해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의 구체적인 차이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즉시 반박하다 보면 자신의 기억 범위를 넘어선 설명이 나오거나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질 전에는 누구의 어떤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른지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조사 전 별도로 연락해 입장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삽입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에 추가됩니다.

대질의 구체적인 진행은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의자가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재판상 반대신문과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상대방에게 꼭 물어볼 말”을 공격적인 문장으로 준비하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기억 범위 안에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다음처럼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차이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행동의 순서

• 상대방의 거부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 방식

• 실제 삽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내용

• 행위가 중단된 시점과 이유

• 사건 직후 각 당사자가 한 말과 행동

준유사강간이라면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부터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본 행동이 무엇인지가 추가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평가보다 말투, 보행, 휴대전화 사용, 주변인의 도움 정도처럼 구체적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이라면 즉석에서 가능성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듣는 주장이라면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시각과 행동을 확인하고 자신이 기억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없다고 답하고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듣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억이 떠오른 것처럼 상세한 설명을 만들어내면 이후 메시지나 CCTV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변적인 시간 오차와 구성요건에 관한 핵심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분의 시간 차이나 주변인의 위치처럼 사건 본질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의 존재, 특정 행위가 있었는지, 준유사강간의 상태 이용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진술 이후 별도로 제출해 확인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열에는 피해자 측 주장을, 두 번째 열에는 피의자의 기존 진술을 적습니다. 세 번째에는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네 번째에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 표에서 객관자료가 없는 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이나 개인적인 관계 평가를 줄이고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이런 사람이었다”는 식의 평가보다 문제 된 당시 어떤 의사 표현과 행동이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질조사 전에 서로 다른 진술을 장면별로 분리하고 객관자료로 검증 가능한 지점을 표시해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첫 진술과 후속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대질 자체를 상대방과의 논쟁으로 만들기보다 수사관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질 전후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필요한 주장은 수사절차 안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누가 말을 더 강하게 하느냐를 겨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과 자료가 어디서 일치하고 어디서 갈리는지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