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성범죄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자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둔 성범죄 피의자라면 검사를 잘 받는 방법보다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정 장면에 관한 당사자들의 설명뿐 아니라 그 장면 전후의 이동, 연락, 시간 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만 기다리는 동안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이유
  2. 2.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
  3. 3.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이유

 

•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

 

• 자료별 점검표

 

• 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증거보전 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절차 자체가 시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될 증거의 보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초기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거짓말탐지기에는 별도의 성범죄 법정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 대상이 된 사건의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형법 제297조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진술의 차이를 가볍게 정리하기보다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
 

자료를 종류별 폴더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사건의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각이 휴대전화 기록과 결제기록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느 쪽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각각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 둡니다. 기억과 기록이 충돌하면 기록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연락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캡처본만 남겨 놓으면 작성 시점이나 전체 맥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자료의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종류확인할 내용주의사항
연락 기록시간·대화 흐름일부만 발췌하지 않기
이동 자료출입·교통·위치 시간기억과 구분
결제 자료장소·시각실제 사용 주체 확인
영상 자료촬영 범위·시각보존 가능 기간 확인
개인 메모작성 시점·근거사후 추측과 구별
 


 
첫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
 

자료 정리가 끝나면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첫째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둘째는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한 사실, 셋째는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범주가 섞이면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세부사항에 단정적인 답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핵심 행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그 설명이 사건 전후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검토됩니다. 기억의 범위를 넘어선 설명은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보될 때 오히려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보존이 필요한 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록을 나눠 사건의 시간축을 구성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한두 개의 유리한 기록만 제시하기보다 혐의가 제기된 시간대 전체를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도 표시하고, 피의자의 기존 설명이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말탐지기를 추가로 활용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가 거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어떤 기록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목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맞춰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할 수 없는 구간은 진술만 존재하는 구간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준비의 핵심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기 전에 원래 존재하던 자료를 보존하고, 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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