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참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안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무적인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된 기본권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검사의 목적, 진행 방식, 현재 수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참여를 거절한다는 결론부터 세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증거 구조와 검사 활용 목적을 확인한 뒤 선택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 Q1. 거짓말탐지기에 꼭 응해야 하나요?

• Q2. 참여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 Q3.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 진술권리와 성범죄 대응

• 사건별 대응 방식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언급했다면 그 말만 듣고 의무 여부를 추측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실시되는지와 참여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는다” 또는 “안 받는다” 중 하나를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핵심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기존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은 사실을 확인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사건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거절 사실 하나만 떼어 곧바로 범죄사실의 인정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사 대상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이 되며, 그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먼저 조사받는 죄명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이후 연락 기록, 이동 자료,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처럼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살펴봅니다.

참여를 검토한다면 검사 전부터 진술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조사에서 말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검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부 진술할지, 특정 질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점을 설명할지 등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짓말탐지기라는 하나의 절차 때문에 전체 조사 대응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도 받겠다”고 알리거나 진술을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당사자 사이의 직접 접촉은 의도와 다르게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소통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진술거부권 문제와 분리해 검토하면서 사건 기록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를 얻는 것보다 어떤 사실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의 변화, 사건 전후 행동, 확인 가능한 간접자료를 구조화하고 그 뒤에 검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는 감정적으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검사 목적과 전체 증거의 관계를 확인한 뒤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