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와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청소년 강제추행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여러 감경·가중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양형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4항을 적용법조로 제시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 역시 해당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는 혐의 성립 여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등이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접촉 경위와 추행성, 유형력,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와 진지한 반성 여부는 기계적으로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객관자료에 맞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나 동선, 메시지 등 근거를 확보하고 첫 조사부터 그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거나 양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접촉은 회유·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지만 서로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혐의 자료는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양형자료는 유죄가 전제되는 경우의 형을 정하는 데 관련된 자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두 논리를 뒤섞으면 피의자의 입장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략을 정한 뒤 자료의 사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 상대방 나이에 관한 인식

•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사건 방향

• 양형 대응이 실제 필요한 단계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대응과 양형 대응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어느 목적에 사용할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그때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요소를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양형은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별개의 단계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