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고 해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끼리 비교하는 방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각 진술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실제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측의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과 어느 한쪽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결론 사이에는 별도의 증거평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측 역시 자신의 진술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 Q1. 두 사람 모두 검사를 받으면 결과만 비교하면 되나요?

• Q2. 진술 일관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Q3. 진술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다면 무엇을 보나요?

• Q4.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게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질문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에서 확인한 사실의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과 별도로 존재하는 자료, 사건 전후 상황과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누가 더 믿을 만한가”를 정하는 점수처럼 취급하기보다 각각 어떤 질문과 사실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초 신고 또는 조사에서 나온 핵심 진술, 후속 조사에서 추가된 내용, 객관자료를 보고 확인한 뒤 바뀐 설명을 구분합니다. 세부적인 시간 차이와 범죄 성립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행동의 차이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발견되면 변화의 이유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똑같이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시간이나 상황의 모순을 무시하면 이후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대화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이동, 주변인의 존재, 연락 시각, 직후 행동 등 간접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진술 내용의 구체성뿐 아니라 그 진술이 형성된 시점과 후속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체를 확인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진술 형성 과정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객관자료 및 진술로 판단해야 하므로 양측 검사 결과의 단순 비교로 법적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설명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면 의도와 달리 압박 또는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사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검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최초 진술의 형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범위를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공통되는 사실, 서로 다른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따로 표시합니다. 그 뒤에도 중요한 진술 쟁점이 남을 때 거짓말탐지기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에 확인하고 첫 조사 답변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사람을 서열화하는 자료가 아니라 특정 사실과 전체 증거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