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때에는 파일명, 문서 안의 발급일과 원본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본 이름만 바꾸거나 수정본과 원본을 섞으면 어느 자료가 최종본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도 전자서명과 작성 주체를 확인합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4년 10월 20일 시행 법률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으며, 전자파일도 제출자와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 파일로 두고, 객관적 수치의 근거 평가 자료와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목적별 폴더로 나눕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작성일과 최종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 양형자료의 파일명과 원본 정보를 대조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의 최종본을 구분합니다. 같은 문서의 중복 사본을 자료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캔본은 종이원본의 이미지 사본일 수 있습니다. 발급방식, 전자서명 유무와 원본 보관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파일 정리는 보기 좋은 이름보다 작성 주체, 기준일과 버전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