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그 말 한마디만 떼어 유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자백의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법률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런 것 같다”거나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답한 경우, 실제로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한 진술을 숨기거나 임의로 뒤집기보다 진술 당시 질문과 답변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특정한 삽입행위를 요구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는 준유사강간 구조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도 추가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인정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 그 자백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는 자백이 있으면 다른 증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방식의 판단을 막는 규정입니다.

사건 직후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장이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 자백인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다툼 전체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 행위를 인정하는 표현인지 문맥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명확한 사실 인정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한 예의 표현이었다고 무조건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은 있었다”, “상대방이 취한 것은 알고 있었다”, “그 행동을 했다”는 문장은 각각 다른 사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 상태를 안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에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된 법률용어를 사용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왜 그 표현이 실제 사실과 달랐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에 한 말은 전부 취소한다”고 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질문 문구, 당시 답변, 조서에 기재된 표현, 이후 확인된 객관자료를 비교해 정정할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무조건 모든 접촉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남이나 접촉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협박, 삽입행위, 준유사강간의 상태 이용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사실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증거를 정확히 맞춘 뒤 피해 회복과 양형 문제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가 인정한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후 대화가 필요하다면 직접 접촉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조사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인정한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분리하고, 자백 내용과 객관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맞거나 어긋나는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단위를 행위별로 나누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용어를 잘못 이해해 답했다면 실제 행동과 다른 부분을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사실에 반하는 설명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구체적인 행위가 언급됐는지, 상대방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전체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인정했다”는 한 단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