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성범죄 혐의가 그 즉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진술, 물적 자료, 디지털 기록, 사건 전후 정황 등 여러 증거를 함께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검사에서 확인한 사실 자체가 혐의의 핵심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기존 자료의 모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검사 결과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 자유심증주의와 성범죄 증거

• 유리한 결과 뒤 확인할 세 가지

•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거짓말탐지기는 특정 질문에 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검사로 활용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그 질문이 실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핵심 행위가 여러 개라면 한 질문에 유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다른 쟁점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확보된 대화, 영상, 이동기록과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면 그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남기고 반대 자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구성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고 규정합니다. 특정 자료에 미리 정해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역시 사건의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침입 사실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 등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확인한 질문이 이런 구성요건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범위입니다. 검사 질문이 실제 혐의의 핵심 행위 전체를 다루었는지, 주변 사실만 확인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진술과의 일치입니다. 검사 과정의 답변이 최초 경찰 진술과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자료입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영상이나 디지털 기록 등과 충돌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질문 원문과 핵심 사실 연결

• 최초 진술과 검사 답변 비교

• 객관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 불리한 정황을 포함한 전체 증거 검토

• 경찰이 실제로 판단해야 할 구성요건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만 강조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의 일치 범위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수사기관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어떤 의문을 줄일 수 있는지,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나누어 의견을 구성합니다.

검사 결과만 따로 제출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어떤 진술과 어떤 자료를 뒷받침하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방식도 사건 기록과 현재 수사단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는 검토할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결론은 전체 증거 구조 안에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