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 행위가 법률상 강간에 해당하는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행위의 형태가 다르고 아청법 제7조에서도 각각 별도의 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한 죄명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고소 내용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제7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에서 열거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일상적인 표현과 법률상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넓은 의미에서 “강간”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구체적 행위가 제2항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이 다른 죄명으로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죄명만 부인하기보다 실제 주장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법적 행위 유형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자료가 달라집니다.

폭행·협박 주장도 함께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에 관한 진술과 강제력에 관한 진술이 동일한 시간 순서로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고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를 먼저 표시합니다. 선정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위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 폭행·협박 주장과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 주변 자료를 대조합니다. 상해가 함께 주장된다면 아청법 제9조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죄명과 행위 유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과 유사강간이 혼재된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구체적 행위를 조항별로 분류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구성요건의 성립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죄명 변경 가능성까지 포함해 증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 죄명만 부정하다가 실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초기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죄명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주장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두 죄명을 무게 순서로 비교하기보다 각각의 구성요건과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죄명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실제 주장되는 행위를 법률상 구성요건에 정확히 대응시켜야 조사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