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단계에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 재판에서 증거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경찰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답변이 어떤 문장으로 조서에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섞은 표현에 동의한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구체적 행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재판상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표현이 곧바로 확정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후 확인하는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오른쪽 표현을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 결론만 먼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부터 적어 봅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폭행·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의 기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 추정하는 표현보다 당시 들은 말과 본 행동을 중심으로 답변합니다.

조사 후 조서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맥락이 빠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그랬다”는 확정적인 답변으로 정리되거나, 특정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이동 시각과 카드 결제내역이 다르거나, 통화내역이 기존 진술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객관자료에 맞춰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이 부정확했는지, 자료를 보고 새롭게 확인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차이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먼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왜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표현을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자료에 대조해 사실 진술과 법률적 평가가 혼재된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에 남은 내용이 실제 진술과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강간 혐의처럼 진술의 표현이 구성요건 판단과 밀접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질문별 답변의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설명할 기회가 있더라도 처음 진술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오류라면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는 첫 조사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어떤 문장이 남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아청법 강간 사건의 진술 관리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