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장시간 이어지면 사건 내용뿐 아니라 언제 조사가 시작됐고 중간 휴식이 있었는지, 언제 종료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면서 처음 답변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시간 기록은 혐의를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진술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진술이 어떤 표현으로 남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한 시각과 그 밖에 조사과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사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로가 심한 상황에서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는지, 같은 사실에 대한 답변이 왜 달라졌는지, 충분한 열람과 확인을 거쳤는지를 살펴볼 때 조사 진행 기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과 함께 어느 구간에서 휴식이 있었고 어떤 자료를 본 뒤 답변이 달라졌는지를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술 차이를 설명해야 할 때 단순히 “피곤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보다 조사 흐름과 자료 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어려운 상태라면 질문을 다시 확인하고 조서 열람 과정에서도 실제 말한 취지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 자체의 시간표와 조사 당일의 시간표를 따로 준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시간표에는 만남, 접촉이 문제 된 시점, 이동, 사건 후 연락을 넣고 조사 시간표에는 도착, 신문 시작, 휴식, 자료 제시, 조서 열람을 표시합니다.

두 시간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로 인해 사건 당시 시각을 새롭게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구별해 둬야 합니다. 나중에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장시간 진행되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질문과 답변의 흐름, 자료가 제시된 시점, 조서의 최종 표현을 함께 확인해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사건 자체의 객관자료와 조사 절차를 분리해 살핍니다. 피로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답변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표현상 정정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시간 기록은 사건의 유무죄를 대신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진술이 어떤 조사 과정에서 형성됐는지 함께 살펴보면 이후 번복이나 표현 차이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