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에서는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라는 법적 평가 전체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는 것과 특정 시간·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객관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을 위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절차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준강간에 해당한다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을 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의자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간음의 경위 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곧바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질문과 본인이 이해한 의미가 같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건 당사자와 검사자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후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진술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의 수가 많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부분을 반복해서 검사하기보다 실제 진술 대립이 남은 지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 질문에 포함된 사실과 법률평가를 분리하고 피해자 진술, 메시지, CCTV를 대조해 어떤 쟁점이 실제로 진술에 의존하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별로 증거의 부족 여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질문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사건 속에서 결과를 검토하기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