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서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계획을 세우는 순서

성범죄 칼럼

공판준비절차에서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계획을 세우는 순서

공판준비절차에서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 일정, 아직 진행 중인 상담·치료·피해 회복 자료의 완료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언제 제출할지도 작성일과 설명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제출 계획의 네 단계
3.자료가 늦어질 때의 판단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첫 공판 전에 모든 양형자료를 끝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법원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으며 현재 표시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양형자료도 재판 진행계획과 무관하게 한꺼번에 내기보다 제출 목적과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출 계획의 네 단계

1.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쟁점을 구분합니다.

2.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완료일을 확인합니다.

3.객관적 수치의 근거 평가 자료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자료를 작성 주체별로 배열합니다.

4.피해 회복 진행 자료는 확인된 상태와 후속 제출 가능 시점을 적습니다.

자료가 늦어질 때의 판단

자료가 진행 중이면 현재 단계의 증빙과 예상되는 후속 절차를 나눕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결론을 먼저 쓰거나, 향후 상담을 이미 이행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절차에서 제출 계획을 밝힐 수 있는지 기록과 일정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판준비절차의 쟁점과 일정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및 보조자료의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는지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