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유형은 일반 형법 제297조의2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법정형과 적용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와 준유사강간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정확한 피해자 연령이 확인되면 특별법 적용 여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적용 조항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안에서도 행위 유형별 조항이 다릅니다. 제2항은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 유형을 규정하고, 제4항은 형법 제299조와 연결되는 상태 이용형 범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구체적인 죄명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됐는지에 따라 강제성, 상태 이용, 위계·위력 등 서로 다른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법률요건이 맞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나 만남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연령을 전제로 한 법적 보호규정을 없애는 자료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 안에서 나이와 신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대화에서 연령 관련 정보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사건 발생일, 문제 된 행위 방식, 폭행·협박 또는 상태 이용 주장, 연령을 알게 된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나이를 확인하거나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우선 정리합니다.

• 사건 당일 기준 피해자의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 피의자의 나이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합니다.

• 대화에 생년월일·학년·학교·직업 관련 정보가 있었는지 봅니다.

• 문제 된 행위가 특별법 제7조의 어느 유형과 연결되는지 구분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확보된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연령 기준과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별 증거를 분리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사건은 일반 유사강간의 형량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령과 행위 유형을 동시에 확인해야 적용 법률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