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면 기기를 없애거나 데이터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어떤 영장과 범위에 따라 집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사생활 정보도 함께 존재할 수 있어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사건 관련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대응은 포렌식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안에서 자료의 범위와 의미를 검토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는 접촉 자체를 직접 촬영한 자료가 아니라도 만남 전후 대화나 이동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일정한 요건 아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영장의 대상과 범죄사실, 집행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됐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있다고 해서 그 대화만으로 강제추행의 모든 구성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약속은 만남이 예정됐음을 보여 줄 수 있고, 위치정보는 특정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보완할 수 있으며, 통화내역은 연락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신체접촉 방식이나 고의를 직접 입증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가 함께 있어야 특정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삭제나 변경이 이루어지면 자료의 원본성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분석을 통해 기존에 기억하지 못했던 시각이나 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자료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처음부터 직접 기억하던 사실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단순한 접속 흔적을 구체적인 행위의 증명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기록이 실제로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사건 시간축과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단순히 유리·불리로 분류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다른 객관자료와 연결해 해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존재 여부와 그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아닙니다. 자료 삭제나 초기화 등 증거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와 영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디지털 자료는 양이 많다고 증명력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시간대의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