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라면 검사 자체보다 현재 사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한 가지 검사보다 전체 증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실제 혐의의 구성요건과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준강간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휴대전화 위치나 결제기록, 차량 블랙박스, 건물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압박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구분해야 하고, 객관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알게 된 사실이라면 그 확인 경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묻거나 해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에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르면 폴리그래프는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와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할 수 있으며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실에 관한 진술 대립이 사건의 중심인지, 그 사실을 다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선택하기보다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혐의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먼저 배열하고 진술 대 진술로 남는 핵심 사실을 기준으로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첫 진술을 한 뒤 뒤늦게 설명을 수정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검사보다 먼저 혐의와 증거 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검사가 실제 진술 쟁점과 연결될 때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사건 사실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