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가 요구되고, 수사단계에서도 각 진술이 구체적인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을 무조건 공격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확인되고 어느 부분에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지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폭행·협박의 내용과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완전히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며, 제출된 전체 증거를 통해 구성요건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자와 말이 다르다”는 표현만으로는 쟁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난 시간은 일치하는지, 장소와 이동 순서는 같은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사건 직후 연락은 어떤 내용인지처럼 세부 쟁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직접 행위를 보여 주는지 또는 출입과 이동만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결제내역은 특정 장소에서의 결제를 보여 줄 수 있지만 누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도 전체 문맥을 봐야 하며 특정 문장을 사건 전체의 동의 또는 강제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자료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부터 따로 표시합니다.

• 서로 다른 사실은 시간·장소·행동별로 나눕니다.

• 각각의 차이에 대응하는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불일치를 정리합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객관자료도 전체 맥락에서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첫 조사와 이후 진술이 달라진다면 변경 이유를 근거와 함께 준비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 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소한 차이가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핵심 행위와 직접 관련된 변화인지, 단순한 주변적 기억의 차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서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메시지와 충돌하는 대목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약점만 찾으면서 자신의 기록에 존재하는 충돌을 외면해서는 안정적인 대응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양측 설명을 시간·장소·행위별로 분해하고 CCTV와 대화·통화·이동자료가 어느 진술을 실제로 확인하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단순한 표현 차이보다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불일치와 객관자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함께 활용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 역시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성,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함께 평가해야 하며 객관자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수보다 각 진술과 증거가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사실별로 증명 구조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