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된다면 가장 중요한 대응은 증거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고,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구속 판단에서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구속 사유도 별도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아청법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정형과 실제 구속 사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으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이 남아 있어야 일부 캡처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연락은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는 적법한 절차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합의 자체가 혐의나 구속 문제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교체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사건 관련 자료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기기의 보존 상태와 계정 기록을 유지하고, 이미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를 검토할 때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언제 받았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자료를 현재 어떤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지, 피해자나 제3자와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내용에 관한 부인은 구성요건별 증거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구속 문제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거나 자료 상태를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일관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수사에서 기존 디지털 자료의 보존 상태와 피해자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 대응과 구속 사유에 관한 자료를 별도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이동기록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동시에 구속 위험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오염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피하면서 확인된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력합니다.

구속에 대비한다는 것은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정해진 조사 절차에 대응하면서 구속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