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곧바로 해명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일시, 적용 죄명,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억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묻거나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별도의 가중된 처벌 구조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행위 당시 연령, 실제 접촉의 형태, 유형력의 내용과 추행의 고의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출석은 혐의 사실에 관한 설명이 수사기록에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단계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를 작성할 때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실제 영상을 확보한 것은 구분해야 하며, 상대방이 특정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기억과 당시 메시지가 확인되는 것도 별개의 항목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접촉했습니까”라는 질문과 “강제로 추행했습니까”라는 질문이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을 무리하게 부인한 뒤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가 제시되면 이후 다른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법률상 유형력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특정 한두 문장보다 전체 순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기록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지만 통화 내용 자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 역시 접촉 장면이 직접 보이는지, 단순히 이동 동선만 확인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할 수 있는 범위와 설명이 필요한 범위를 나눠 두면 조사 중 과도한 단정이나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전후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기존 객관자료가 맞는지 대조하고, 사건 당시 CCTV나 출입·결제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전면 부인보다는 구성요건별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평가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원본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대응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사건번호와 적용 죄명, 조사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추측하거나 담당자와 전화로 사실관계를 길게 다투기보다 자신이 가진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은 해명 목적이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하며, 새롭게 진술을 맞추기 위한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첫 조사는 기억을 많이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한 순서로 설명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출석 전 사건의 시간축과 증거의 범위를 정리하면 이후 진술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