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력을 갖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이지만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고, 다른 증거와 어떤 관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자신의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술조서에서는 단순히 “강간당했다”는 결론적 표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서 모든 내용이 자동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전체 증거관계가 검토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검토할 때 모든 작은 표현 차이를 “거짓”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과정에서 주변적인 시간이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간의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자신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차이만 강조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로 다투는 행동과 시각을 좁혀 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시간에 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했는데 CCTV나 결제기록이 다른 시각을 보여 준다면 그 차이가 핵심 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특정 공간의 출입만 확인하고 내부 상황은 보여 주지 않는다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후 대화도 한 문장만 떼어 동의나 강제성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관계상 부담, 사건 인식 시점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흐름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핵심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해하고 피의자 진술과 CCTV·메시지·통화자료의 일치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을 일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실제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뚜렷한 경우에는 진술분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부분은 자료의 의미를 우선 확인합니다.

일관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경험칙과의 관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 전체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사건의 중요한 출발자료일 수 있지만 결론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의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