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성적 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동의 여부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고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했는가’라는 결론만 검사에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있었는가’보다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만남 전 대화, 현장에서의 언행, 사건 직후의 반응과 연락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후 연락이 있었다거나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성적 행위의 존재처럼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둘째, 폭행·협박이나 동의 표현처럼 양측의 설명이 달라지는 장면을 분리합니다.

셋째, 그 장면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넷째, CCTV와 결제내역, 이동기록처럼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다섯째, 확인하고도 남는 핵심 진술 쟁점에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순서를 거치면 검사 결과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나왔을 때도 사건 전체를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앞두고 기존 진술을 ‘더 확실하게’ 만들려다가 실제 기억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구간은 불명확하다고 남겨 두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의사를 다시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직접 연락 역시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동의 여부를 하나의 결론으로 다루지 않고 사건 전 대화, 현장 진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적용되는 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과 현재 증거관계를 먼저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로 설명되는 부분이 충분하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진술만 남는 핵심 쟁점이 있을 때 검사 활용을 선택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기록은 사건 후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시 동의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 내용과 발생 시점,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사 질문의 구체성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처럼 사실을 특정하는 질문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려면 먼저 ‘동의’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결과보다 사건 전후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