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다 보면 표현이나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핵심 진술이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증거 전체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술 차이를 평가할 때에는 어떤 부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날짜의 사소한 표현 변화와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 여부처럼 핵심적인 사실의 변화는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표에는 상대방 진술뿐 아니라 피의자 자신의 진술 변화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차이는 숨기기보다 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를 보면서 기억이 떠오르거나 처음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진술을 만들기 위해 객관자료에 맞춰 기억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곧바로 의도적인 허위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억의 차이와 고의적인 허위진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핵심 변화와 주변적 차이를 구분하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 구조를 분석합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일수록 단어 하나의 차이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진술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