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메시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거짓말탐지기보다 메시지 자체와 전후 대화가 먼저 분석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제13조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는 실제 전송된 표현과 전후 맥락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 보면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앞뒤 흐름에서 다른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체 대화를 보면 반복적이고 명확한 의도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 이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의 대화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메시지가 언제 어떤 대화 뒤에 전송됐는지를 표시합니다.

그 뒤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피의자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의 진술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추가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나 기존 백업 등 적법하게 확인되는 자료의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메시지 문구와 전송 시각은 기계가 아니라 원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폴리그래프로 다시 확인할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정 사용자가 다투어지거나 작성자가 특정 사실을 인식했는지처럼 기록만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진술 분석과 함께 검사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3조의 고의 판단 자체를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메시지 사건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와 계정 기록을 우선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는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인식 쟁점에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메시지 전체 맥락이 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일부 문구에만 대응하기보다 전송 전후의 대화 흐름과 작성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구조화합니다.

실제 문구와 전송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디지털 자료를 우선합니다. 다만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작성 경위나 인식이 핵심 쟁점이라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 전체 대화 흐름 등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역할은 디지털 증거로 해결되지 않는 진술 쟁점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