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민감정보 범위

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민감정보 범위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는 단순 서명란이 아니라 어떤 민감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평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위를 넓게 적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사용할 자료와 제출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동의한 뒤 평가자료 제공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면담·검사자료도 처리 항목과 목적을 나눠 살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동의 항목	확인할 질문	기록 방식
수집 자료	평가에 필요한 정보인가	항목별 표시
이용 목적	평가·제출 목적이 구분되는가	목적별 기재
제공 범위	수령 주체가 특정되는가	기관·사건 단계 표시

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같은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자료인지,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자료인지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동의서의 정보 항목과 제출 목적을 대조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동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로 소명할 사실과 접근 주체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