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다시 받으면 구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뿐 아니라 주거,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범 전력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지만 구속 여부는 다른 사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추가로 인멸할 가능성이 낮은지, 주거와 생활 기반이 일정한지도 중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을 낮추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위해 우려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대리인을 통한 방식을 검토해야 하며, 처벌불원 여부도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재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숨기기보다 현재 혐의의 소명 정도와 주거·도주·증거인멸·피해자 접촉 여부를 나누어 구속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영장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혐의 자체의 불확실성을 먼저 제시하고, 별도로 일정한 주거와 조사 출석 경과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해서도 추상적인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설명보다 실제 생활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전체 방어 논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고려되지만 현재 혐의의 내용, 증거 상황, 주거와 도주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직접 연락해서 확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경과와 생활 기반 등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재범 사건의 구속 대응은 전과 자체를 해명하는 작업과 다릅니다. 현재 사건에서 구속까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