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의 기억이 다를수록 거짓말탐지기만 따로 보기보다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실제 질문과 답변의 흐름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한쪽은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대화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진술 전체를 ‘거짓’ 또는 ‘진실’로 먼저 분류하기보다 사건의 특정 장면을 나누어야 합니다.

문제 된 접촉 이전 상태, 접촉 당시 상태, 직후 행동을 구분하면 어느 구간에서 설명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도 바로 이처럼 좁혀진 사실에 대해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답변이 정리된 문장으로 남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따라 같은 표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면 질문의 순서와 답변 과정, 수정된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전 과정을 담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절차도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성립하는지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질문 역시 이 여러 요소를 하나로 뭉쳐 묻기보다 사실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진술을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조사 영상·조서와 객관자료를 대조한 뒤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할 남은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항거불능 상태와 이용 여부가 증거상 확인되는지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존 진술이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조사 흐름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와 연결할 때도 맥락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다가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그 수정이 핵심 사실인지 주변적인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존재하고 사건의 핵심 진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기억과 조서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낄 때 실제 조사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의 차이를 단순한 진실·거짓 문제로만 보면 중요한 상태와 인식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술 형성과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거짓말탐지기의 역할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