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첫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검사 일정만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어느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이미 한 진술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검사를 받는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첫 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3. 3.검사 전후 조사 과정도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아직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검사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7. 7.검사 전에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도움이 되나요?
‘검사를 받는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거짓말탐지기라도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강제추행 사건인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동의 여부를 다투는 강간 사건인지, 상대방 상태의 인식이 문제 되는 준강간 사건인지에 따라 질문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검사 자체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기록에서 어떤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고소된 죄명과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합니다.

 

• 자신이 이미 경찰이나 상대방에게 한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 사건 당일 CCTV가 있을 수 있는 장소와 동선을 기억 범위에서 표시합니다.

 

• 카드 결제·택시·교통기록처럼 시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찾습니다.

 

• 확실한 기억과 불명확한 기억을 분리합니다.

 

•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섞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검사 전후 조사 과정도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체와 일반 피의자신문은 동일한 절차가 아니지만, 성범죄 수사 전체에서는 언제 어떤 진술을 했고 그 후 어떤 검사와 추가 조사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를 들은 뒤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면 왜 말이 달라졌는지가 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조사 전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가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준비를 단순한 심리 테스트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 일정 자체보다 첫 진술과 검사 질문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고소 내용과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먼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증거상 성립하는지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분석 결과 검사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만 검사 질문과 관련된 사실을 정리하고, 물적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그 자료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관련 Q&A
 
Q.아직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검사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검사가 어떤 사실을 검증하는 것인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핵심 사실은 확인한 뒤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검사 전에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도움이 되나요?
 

답변을 외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요령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요청을 받은 시점은 답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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