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제출목록에 작성일과 발급일을 표시하는 방법

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목록에 작성일과 발급일을 표시하는 방법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목록에는 문서명만 나열하지 말고 작성자, 작성일 또는 발급일, 대상 기간과 원본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상담확인서라도 발급일과 실제 상담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N-SORA프로그램 평가 기준일과 맞춰 봅니다.

1.제출목록 기본표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날짜가 세 개 이상일 때 배열 순서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관련 Q&A
6.작성일이 없는 상담요약서는 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제출목록 기본표

목록 항목	적을 내용	확인 목적
문서 정보	문서명·작성자	출처 확인
날짜 정보	작성일·발급일·대상 기간	시간축 확인
제출 형태	원본·사본·전자발급본	버전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전자 제출자료도 작성 주체와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날짜가 세 개 이상일 때 배열 순서

발급일, 실제 활동기간, 제출일을 한 칸에 섞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실시일을 중심으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가 평가 전인지 후인지 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연결되는 평가 자료는 별도 번호를 부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 제출목록의 날짜와 작성 주체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에 맞춰 배열합니다. 파일명이 비슷한 중복본은 제거하고 자료로 소명할 사실을 목록 비고란에 간단히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