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인다면 어느 하나를 급하게 선택해 다른 자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사에서 어떤 질문이 제시됐는지와 조서에 어떤 취지로 진술이 정리됐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불리한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강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취지를 고려해도 특정 진술이나 검사 결과 하나가 사건 전체의 증거 검토를 대신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둘 중 하나를 기계적으로 우선한다고 보기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문장의 표현이 자신이 의도한 의미와 같은지, 검사 질문은 어느 장면을 대상으로 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불리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결국 형사사건의 사실 인정은 다양한 증거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기록의 처리 문제는 구체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정확한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단순히 검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질문의 전제와 기존 진술의 의미를 비교하고 CCTV·대화기록 같은 독립된 자료로 어느 설명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조서의 사실관계까지 바꾸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새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직접 영상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처럼 파일과 전송기록이 존재하면 물적 자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의 핵심 장면을 증거별로 세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질문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장을 같은 사실 단위로 맞춰 보고 CCTV·대화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검사와 조서가 충돌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임의로 지우지 않고 실제 증거 구조를 다시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최초 진술부터 후속 조사까지 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와 조서가 다를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자료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비교해 실제 사실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