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단순히 “압박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 질문 방식, 조사시간과 피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강압이 있었다고 만들어내는 대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제297조의2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며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접촉을 인정했다”는 진술과 “유사강간 구성요건 전체를 인정했다”는 평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반복한 이유, 답변을 강요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조사 시간이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휴식이나 정정을 요청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답이 바뀌었는데 수사관이 재확인한 경우와 특정 답을 요구하며 압박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실제로 들은 표현과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후에 표현을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조사과정 기록, 피의자신문조서와 당시 동석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남이나 일부 접촉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그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내용은 진술 형성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정했는지, 단순 표현 수정인지 중요한 사실관계 수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도착·시작·종료 시각, 질문이 집중된 구간, 휴식 여부, 조서 정정 내용과 당시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도 객관적 사실로 정리하되 참여 여부 하나로 임의성 문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명백히 맞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가 된 자백이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좁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조사시간·질문 순서·조서 정정 내역을 분석하고 준유사강간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자백 문제를 다룰 때 핵심은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진술이 실제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