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조서에 적힌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말로는 “우연히 스쳤다”고 설명했는데 조서가 의도적인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요약되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시간을 확정적으로 적었다면 이후 진술과 객관자료의 비교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니므로 마지막 열람 과정까지 조사 대응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기존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두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에 관한 표현이 중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조서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뒤섞이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이 많았다”고 답한 것과 “사람이 많아서 상대방과 부딪쳤다”고 확정적으로 답한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는 기억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고 후자는 접촉의 원인을 특정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상대방도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침묵의 존재와 특정 행위에 대한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내심까지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 한 답변과 뒤의 보충설명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되기도 합니다. 그 요약이 실제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건 날짜와 시각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

• 접촉 부위와 동작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

•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확정 사실로 적히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자신이 단정한 것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질문에 전제된 사실까지 인정한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 CCTV·카카오톡 등 아직 보지 못한 자료를 확인한 것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인정한 사실과 혐의를 다투는 취지가 각각 구분됐는지

• 수정한 부분이 최종 조서에 반영됐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핵심 표현이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조서 전체를 검토하도록 조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에 예상 답변을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기보다 시간축과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조서의 핵심 문구가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여부, 접촉 방식, 의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문장이 되지 않도록 실제 답변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 등에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을 조서에서 무리하게 부인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서 정정은 사실을 유리하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한 말을 정확하게 기록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속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처음 조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는지까지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오류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종료 직전의 형식적인 확인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조사 당시 실제 답변과 조서 표현 사이의 차이가 이후 증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장 단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