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재범위험성 수치와 유무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유무죄를 결정하는 점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을 내야 할지 불안하더라도 양형을 위한 설명과 범죄사실에 관한 입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평가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 어떤 자료를 어느 주장에 연결할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재범위험성이 낮게 나오면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나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점수만 적힌 결과지에서는 무엇을 더 물어봐야 하나요?
- 4.불리한 항목이 보이면 평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도 될까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평가와 상담을 받는 행동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재범위험성에 관한 판단과 과거 범죄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는 사실 인정에 증거가 필요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2026년 8월 28일 확인했습니다. 평가 수치를 사건 당시 행위를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결론으로 바로 바꾸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그 자료를 사건 이후의 관리 필요성과 양형 준비를 검토하는 데 활용합니다. 무죄 여부를 판정하는 기계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이유는 그 이유대로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 결과는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야 서로 다른 쟁점이 섞이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경계, 현재 수사·재판 단계, 평가 실시일, 보고서에 적힌 해석 범위, 이미 작성한 반성문의 표현을 점검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 또는 ‘전부 오해’ 같은 문장을 먼저 정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 그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산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과 적용 범위가 설명되지 않은 숫자는 당사자가 임의로 확률로 고쳐 쓰지 않습니다. 같은 명칭의 자료라도 실시 시점이나 사용 방법이 다르면 단순 비교를 피해야 합니다. 해석을 맡은 전문가가 설명할 부분과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을 나누어 질문하면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 결과지에 있는 표시 | 추가 확인할 질문 | 피해야 할 해석 |
| 총점 | 어떤 기준으로 읽는가 | 선처 확률로 환산 |
| 영역별 결과 | 영역마다 뜻이 같은가 | 모두 같은 비중으로 합산 |
| 평가일 | 당시 상태를 반영하는가 | 영구적인 결론으로 사용 |
| 보완 의견 |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 | 불리해 보여 삭제 |
사실과 다른 입력이나 명백한 기록 오류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답변을 꾸미거나 점수를 고치는 일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의 정정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원래 결과와 작성 경위를 숨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부분은 이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육·치료가 필요하다면 실제 참여 내용과 경과를 확인하고, 반성문은 그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보조 자료로 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탄원서도 평가 점수를 대신 해석하기보다 작성자가 관찰한 생활 변화만 설명하도록 검토합니다.
평가에 사용된 생활 정보와 수사기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의 범위가 다른지, 질문의 의미를 달리 이해했는지, 문서의 작성 시점이 다른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치의 설명을 벗어나는 추측은 남겨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 보고서의 표현을 본인이 이해한 말로 옮길 때에도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사항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설명하는 범위와 혐의에 관한 증명 문제를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평가 자료와 보조 문서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항목을 형사사건의 죄명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지, 상담·교육·치료 자료가 계획을 완료 사실로 바꾸지 않는지, 피해 회복의 경과가 별도 사실로 표시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각 문서의 역할을 좁히는 방식입니다.
행동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여 이유와 문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이 중요하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청서·상담 기록·제출 의견에 어떤 사실이 표현됐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전문가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제출 여부와 설명 방식은 별도로 검토하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결론을 대신하기보다 검토할 질문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자료여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결과를 활용할 때에도 객관적 근거와 한계를 함께 설명해야 혐의 다툼과 재범 방지 준비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