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접촉의 의도와 경위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 접촉 여부부터 양측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언급될 수 있지만, 검사는 진술을 대신하거나 추행 여부를 직접 보여주는 장면을 만들어 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을 세분화하고 객관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 피의자의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 진술이 “접촉했다”와 “접촉하지 않았다”로만 나뉘는 것처럼 보여도 질문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전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동 과정은 어떠했는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이나 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면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거짓말탐지기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검사 질문을 만들기 전부터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장소·접촉 방법이 구체적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동선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건 직후 대화와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영상에 우연한 접촉이 확인된다면 그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객관자료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특정 접촉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검사를 보조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은 사건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막연히 “성추행했습니까?”처럼 법적 평가 전체를 기계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사건 직후 메시지나 CCTV와 배치된다면 해당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객관자료가 피의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접촉 여부, 접촉 경위와 고의를 쟁점별로 분리하고 카카오톡·CCTV·동선자료를 대조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피해자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하나씩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사건 장소 전체를 촬영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역시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검사 결과가 중심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즉시 배척하기보다 진술의 세부 내용과 다른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혐의 판단은 특정 검사 결과보다 전체 증거 구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누가 진짜인지 정하는 기계’로 접근하기보다 진술 충돌을 보완하는 자료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