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이 기소됐다면 공소장만 읽고 재판을 준비하기보다 검사가 보관한 사건 서류와 증거 목록을 확인해 어떤 자료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지 못했던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거마다 실제 증명 범위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의 경우 형법 제299조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가 핵심이며, 해당 행위에 관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많이 읽는 것보다 어떤 증거가 상태, 피고인의 인식, 행위 방식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분류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힌 시간 순서와 증거목록을 맞춥니다. 사건 전 대화, 이동, 문제 시점, 사건 직후 자료 순으로 배열하면 누락된 시간대와 증거가 집중된 구간이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서가 여러 번 존재한다면 작성 시점과 조사기관을 구분하고, 단순 표현 차이인지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인지 나눠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일정 자료까지 열람·등사의 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범위와 제한 여부는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증거목록에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종류만으로 우열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작성된 시각과 문장을 보여주지만 당시 현장 행동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은 경험을 설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부 기억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두 자료가 동일한 시점을 설명하는지입니다.

방어 준비에서는 불리한 자료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실제로 불리한지, 자료의 앞뒤 맥락은 무엇인지,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소장에 적힌 사건 시간축을 먼저 만듭니다.

• 증거목록의 각 자료를 해당 시간대에 배치합니다.

• 직접증거인지 주변 정황자료인지 구분합니다.

• 피해자·피고인·참고인의 진술을 각각 분리합니다.

• 디지털 자료는 원본 시각과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 자료와 기존 피의자신문조서가 충돌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태에 관한 증거와 행위에 관한 증거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CCTV가 보행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내부 상황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고, 메시지가 작성됐더라도 작성 주체나 문제 시점과의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소 후 증거목록을 시간축에 다시 배치하고 수사단계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해 초기 경찰조사에서 제기했던 불송치 쟁점까지 재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검찰이 가진 증거가 많다”는 인상보다 각 증거가 무엇을 실제로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재판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