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이 계속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은 본안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절차와는 다르며 현재의 신병 상태를 다시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 경위와 이후 달라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러한 청구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이라면 형법 제299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부심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부심을 준비하면서 “혐의가 억울하다”는 주장만 제출하면 신병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장만 강조하고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기본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도 사건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 뒤 주요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는지,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왔는지 등 절차 경과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시점과 사유, 영장에 기재된 혐의, 현재까지 조사 횟수, 압수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그 뒤 구속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모순된 대응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구속 경위와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본안 쟁점과 나누어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수사 회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신병만 해결한 뒤 출석을 피하려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적부심 결과로 석방되더라도 수사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출석 요구와 증거조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은 형사책임의 최종 결론보다 현재 구금의 적정성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신병 문제와 유사강간 혐의의 실체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