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조서 내용이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르다면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의 답변보다 조서에 정리된 표현이 지나치게 넓거나 단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와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답변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한 문장으로 축약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고,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이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것은 알았다”, “많이 취해 보였다”, “의사 표현을 못 하는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표현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 있었죠?”라고 질문했는데 피의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면, 조서가 이를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요약하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본 상황을 나중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정정 제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은 말한 내용과 기록 사이의 차이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진술을 새로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또한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답변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법에서 정한 행위 형태가 구성요건이므로 일반적인 접촉을 인정한 취지가 특정 행위까지 인정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작성한 개인 메모와 실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기억, 조사에서 실제로 한 말, 조서에 적힌 표현을 세 층으로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조사 중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사건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시점이 중요하므로 “취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 “항거불능이었다” 같은 표현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용어는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평가 단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장과 실제 답변을 대조하고 상태 인식과 행위에 관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상 질문에 외운 답을 만드는 대신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표현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불리한 사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작성이 끝난 경우라도 이후 조사나 변호인 의견서 등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조서와 이후 설명이 달라지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이 불리해 보여서 바꾼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실제 질문, 당시 답변,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의 한 문장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서둘러 끝내기보다 실제 답변의 취지가 보존됐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