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의 유리한 결과는 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CCTV, 대화와 이동기록 등 사건 전체의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을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증거로 사용되는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강간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더라도 폭행·협박과 성행위에 관한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자신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질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사실을 CCTV, 메시지나 다른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검사 결과와 불리한 객관자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객관자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왜 두 자료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예상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검사 질문의 범위

• 첫 경찰진술과 같은 내용인지

•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

• CCTV·메신저가 뒷받침하는 범위

• 검사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됐는지

• 수사기관이 추가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진실 반응’이라는 결론 문구만 보는 것보다 질문 하나하나가 실제 혐의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넓은 질문에 대한 결과를 세부적인 범죄행위 전체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질문과 “성관계가 없었다”는 질문은 전혀 다른 사실을 다룹니다. 강간 혐의에서도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CCTV가 이동시간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사건 직후 대화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검사 결과를 보내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인돼도 이를 단독 근거로 삼지 않고 객관자료와 결합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유리한 자료일수록 과장하지 않고 실제 증명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이미 수사기관 검사로 작성된 경우라면 수사기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검사 결과를 점수처럼 비교해 법적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혐의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지만 무혐의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결과는 아닙니다.